김민석, 조희대 탄핵엔 신중…“민생이 최우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는 한편 민생 회복을 우선순위에 올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전날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과거 탄핵 사례와 국민 여론, 쟁점에 대한 국민적 이해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객관적 근거를 더욱 충실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희대 사법부를 둘러싼 문제들이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점검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탄핵 대신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되 즉각적인 탄핵 추진보다는 사실관계 확인과 국민 설득에 무게를 둔 것이다.

김 대표는 당내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의원들의 생각이 "100%가 다 하나의 의견은 아니"라면서 탄핵 요건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판단해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의원들과, 탄핵이나 국정조사보다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추진 방침에 대해 공식적으로 큰 이견이 제기되지는 않았다며 당의 기본적인 방향은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대표가 이날 특히 강조한 것은 민생 문제였다.

그는 성장과 수출이 상당 부분 회복되고 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과거보다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생에 집중하고 예산국회에서 민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의 '첫 번째 근본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법부 문제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면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경제·민생 현안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0.3%로 찬성 32.0%보다 18.3%포인트 높았다. 조사는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