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ã luận 순직 소방관에 대한 국가의 책임, ‘추모’ 넘어 법과 예산으로 답하라

또 한 명의 소방관이 위험천만한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지난 17일 경기도 부천의 한 제조업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화 및 인명 구조 작업에 투입됐던 고(故)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했다.

일곱 살 어린 딸을 남겨두고 떠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한 이재명 대통령은 “소방대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유가족 지원과 현장 안전 대책 점검,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국가 최고책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다짐이지만, 그간 비극이 반복될 때마다 되풀이되어 온 ‘말뿐인 선언’으로 끝나선 안 될 일이다.

‘영웅’의 희생 뒤에 숨은 인력 부족과 안전 관리 부실

소방관의 참담한 순직 잔혹사는 특정 개인의 운이나 실수가 아닌, 현장의 구조적 부실이 초래한 인재(人災)다. 재난 현장이 대형화·복잡화되면서 소방관들이 직면하는 노동 위험도는 한계치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소방관 개인의 숭고한 사명감과 영웅적 희생에 상당 부분 의존하며 현장의 안전 관리 부실을 방치해온 것이 사실이다. 유독가스와 노후 구조물 붕괴 위험 속에서 대원들이 안전 장비와 인력 지원 없이 무리한 현장 투입을 강요받는 구조라면, 아무리 화려한 훈장과 조문도 무색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소방관의 안전을 진정으로 책임지겠다면 현장 노동 환경부터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해 대원 진입 여부를 정밀 판단할 수 있는 첨단 장비 도입과 함께, 위험 시 현장에서 즉각 철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통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와 피로 누적을 해소할 수 있는 교대제 개선 및 인력 확충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소방관의 생명을 담보로 한 화재 진압 체계는 단연코 끝내야 한다.

말뿐인 위로 대신 ‘유가족 생계 지원 법제화’에 즉각 나서야

유가족과 부상 대원에 대한 보상 체계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 순직 유가족이 가장으로서의 부재로 인해 경제적·정서적 상처를 입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생활·교육 지원 제도를 명문화하고 법제화해야 한다. 현장에서 부상을 입거나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동료 소방관들에 대한 국가 책임 치료와 심리 회복 지원 역시 시급한 과제다.

“당신께서 지켜주신 안전한 일상 속에서 국민들은 님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는 방명록의 문구가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와 국회가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소방관의 안전과 노동권 보장은 곧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정부는 말로 그치는 추모를 넘어 소방관 처우 개선 법안 제정과 예산 확충이라는 실질적 해법으로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