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당원 모집 의혹’ 전직 수원시 공무원 구속…나머지 5명 기각

이재준 수원시장 측의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6명 가운데 전직 수원시 공무원 A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0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 시장의 재선을 돕기 위해 권리당원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원시 전·현직 공무원 등을 포함한 관계자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수원지방공소청은 지난 5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경찰에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을 담은 녹취록과 함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권혁우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도 이 시장 측근의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당시 수원시 정무직 공무원의 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지난달 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와 입당 원서 등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불법 당원 모집 의혹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왔다.

지난달 18일에는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시장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