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이 재정 쭉쭉 빨아먹어"…순직 소방관 영결식 날 국감서 또 나온 '빨대론'

순직 소방관의 영결식이 엄수된 19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소방을 '재정 빨대'에 빗대는 발언이 또 나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둔하는 과정에서다.

부 의원은 "(추 지사가) 소방 빨대 발언도 물론 큰 잘못을 하셨지만 충분히 사과하셨다"며 "소방 예산 인건비와 그 지원 비용 90% 정도가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단체에서 부담을 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이런 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고 비난만 하면 답이 없지 않느냐"고 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는 취지로 말해 소방노조의 사과 요구를 받았다. 추 지사는 이날 국감 시작 전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는데, 몇 시간 뒤 같은 당 의원이 같은 표현을 다시 꺼낸 것이다. 이날은 부천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엄수된 날이기도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순직 소방관 영결식 엄수가 있었다. '소방이 재정 쭉쭉 빨아먹는다'는 말은 나와선 안 됐다"며 "국민과 소방관 여러분께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발언의 배경에는 국가직 전환 이후 해소되지 않은 소방 재정 구조가 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1일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2019년 11월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 법률 6건을 제·개정해 만든 변화로, 같은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지역 재정 형편에 따라 처우와 장비가 달랐던 격차를 없애자는 것이 전환의 취지였다.

그러나 신분만 국가직이 됐을 뿐 소방사무는 여전히 지방자치법상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남아 있다. 올해 소방예산의 국비 비중은 10.7%에 그치고, 인건비의 90%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한다. 경기도의 경우 2027년 소방 인건비만 1조 1000억 원에 이른다. 보호 장비 10개 중 4개가 사용 기한을 초과했고,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는 27.6% 삭감될 예정이어서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소방 안팎에서는 국비 부담 확대 논의 자체는 필요하지만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역 재정의 부담을 중앙에 떠넘기는 차원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살든 국민이 같은 수준의 소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국가직 전환의 약속이었던 만큼, 소방을 재정 부담으로 규정하는 언어부터 바로잡고 소방사무의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입법 논의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