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쇠락과 성장 업종의 구분이 뚜렷해 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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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쇠락과 성장 업종의 구분이 뚜렷해 질 듯
  • 홍성길 전문기자
  • 승인 2020.05.13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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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는 ‘자원의 재배분’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비대면 의료 확대
K-바이오·K-방역 육성 글로벌 상품화 추진
‘한국판 뉴딜’ 시동과 5대 변화·8대 대응 과제 제시

 

요즈음 가장 관심사 중의 하나는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변화이다. 특정 분야나 특정 국가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의견과 전망 등에 대한 정보가 넘쳐 난다.

시간이 지나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진정한 승자가 나타날 것이다. 코로나 이후를 속단할 수도 없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중요한 이슈이다. 흥망성쇠가 걸린 이슈이다.

이러한 갈림길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에서 나름대로 행간의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정부의 정책브리핑 정책뉴스를 정리해 보았다.

정부가 가장 전면에 내세우는 것 중의 하나가 비대면 산업의 집중 육성이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국가기반시설의 디지털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는 것이 소위 ‘한국판 뉴딜’이다.

한국판 뉴딜은 위 3대 프로젝트 하에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시행한다.

10대 중점 추진 과제로는 ▲데이터 전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세대 이동통신(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인공지능(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위기 대응반’ 1차 회의에서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산업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수출이 4월 중 24% 감소하고 자동차·철강·정유 등 일부 주력 업종은 매출과 생산이 크게 위축됐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단기적 충격을 넘어 코로나19는 정치·경제 전반과 세대에 걸친 격변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이후 변화상을 ▲보건·환경 ▲경제활동 ▲ 기업경영 ▲사회가치 ▲교역환경 등 5대 변화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8대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보건·환경 분야에서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본격화된다. 감염 병이 상시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별로 방역시스템을 보강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신흥국의 방역 취약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 망을 불안정하게 만든 경험은 이들 국가의 저임금 매력을 상쇄하고 공급 망을 현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활동의 효용성이 확인되면서 경제·산업·교육 등 전반에서 비대면 활동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경영은 또 다른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에 대비해 비상계획 수립을 일상화하고, 여유 재고·인력 유지비용을 감수함에 따라 저비용 효율중심주의 기업경영은 퇴조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과 효율보다 상호 의존하는 사회 속에서 연대, 공정, 책임 등의 사회가치가 부각될 가능성도 커졌다.

경제의 지역 블록화로 국가 간 무역장벽이 부활 할 가능성이 있고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 역할이 확대되며 신자유주의의 퇴조는 가속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정부는 8가지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보건·환경 분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유턴활성화, 핵심품목 관리 등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첨단제품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감염병 발생 시에도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작업방식을 확산해 산업 현장의 복원력을 극대화한다.

K-방역, K-바이오는 새로운 한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글로벌 상품화도 추진한다.

경제활동 분야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5G), 디지털 인프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유통·교육 등 비대면 산업을 기회의 산업으로 선점한다. 이에 따라 에듀테크, 스마트 헬스케어 등 관련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유가 상황은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등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통해 산업구조 혁신과 에너지 전환의 기회로 활용한다.

기업경영은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투자 애로를 직접 점검하고 주력산업의 과감한 사업재편을 촉진한다. 자동차·철강 등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큰 주력 산업은 사업을 재편하는 동시에 신산업 분야로의 진출을 활성화한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 다른 업종 간 얼라이언스(동맹) 등을 통해 업종·기업 간 한국형 산업 연대와 상생협력 모범사례도 적극 창출한다.

교역환경에서는 방역 모범국이자 제조 강국의 위상을 활용해 보호무역 타파와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를 주창하며 글로벌 논의를 주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각 분야의 정책과 전략을 시리즈로 준비 중이다. 상반기 중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비대면 산업 육성, K-방역·K-바이오의 글로벌 진출, 산업·통상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위한 정책 등이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대한 고민에 조금이나마 모티브가 되었으면 좋겠다. 현재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키워드는 ‘자원의 재배분’이라 할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쇠락하는 업종과 성장하는 업종이 뚜렷해 질 것이며,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 사이에 치열한 갈등도 예상된다.

많은 업종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확하기를 바라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조기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것도 명심하자.


홍성길 전문기자  s1@suwonilb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