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되고 있는 공·폐가 문제는 전국 곳곳마다 농촌, 도시 할 것 없이 공통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골칫덩이로 전락한 공·폐가에 대해 많은 지자체들이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수원특례시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지난 2월 24일 ‘수원특례시 안에 버젓이 존치하는 폐가옥’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데 이어, 두 번째로 활용방안 등 ‘대안’은 무엇인가 짚어본다. (편집자 주)

[수원일보=김충영 기자] 급격한 도시화 및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라 폐 가옥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지 오래전이다. 그리고 낡은 빈집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마을 경관이 훼손되고 안전사고와 범죄에 악용되는 등  주민 삶의 질 악화로 이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1년 말 통계청 기준 국내 빈집의 숫자는 139만5000여 가구나 된다. 이는 2016년 112만여 가구보다 24.6%나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만2000 가구로 전체의 17.3%를 보이고 있다. 수원도 예외가 아니어서 2024년 1월 30일 현재 75가구가 빈집으로 방치 중이다. 단독 55, 아파트 4, 연립 1, 다가구 2, 다세대 13가구 등이다.

현재 행정상 . 빈집 등급기준을 1~4로 구분 할 때 4등급 13가구가 심각한 상태이다. 매향동의 경우 4등급이 2가구, 3등급이 1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삼일공고 인접 팔달구 매향동의 무너져 내린 3가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촌의 빈집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오랫동안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사유재산 이어서 행정관청에서 임의로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철거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정부에서 지원금이 100만원 정도여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거기에  건물 철거 후 세율이 비싼 나대지로 바뀌기 때문에 철거를 꺼려하고 있다. 그런데다 도시에 나가서 살고 있는 자손들이 노후에 귀향을 생각해서 동의를 안 하는 것도 방치이유 중 하나다.

그렇다면 공·폐가에 대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는 어떨까?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폐가를 관리 재활용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통해 귀농인 에게 무상 제공하는가 하면, 폐가를 이용해 마을회관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80세 이상 노인을 위한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지자체도 있고 행정기관에서 폐가를 철거하고 마을 텃밭이나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볼 때 수원시의 경우도 사례를 활용한 변화를 시도해 볼만하다. 그중에서도 제일 바람직한 것은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불량지구 정비를 통해  마을을 새롭게 활성화 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매향동 폐가골목은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안에 있어 수원시가 수립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소규모 재개발이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현재의 폐가가 있는 곳은 골목길의 폭이 2m도 안되어서 건물을 철거하거나 건축자재의 반입이 불가하여 작업을 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향동 폐가골목은 3~4가구의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 잔재는 인접 삼일공고 교내를 통해 반출하고, 도시텃밭을 조성해 매향동 주민들이 이용 하는 방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시도해 볼 만하다.

아무튼 매향동의 폐가옥 처리는 마을을 개량하는 효과와 인접지에 있는 삼일공고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개선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대해 마을 공동체 ‘매향사모' 송 종 회장(팔달구 매향동)은 “규정을 떠나 전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행정을 펴줄 것을 희망한다“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우선 정확한 실태 파악후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