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추경 42.2조 확정…추미애 "내년 재정 더 걱정"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된 후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내년”이라며 안정적인 세입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민을 위해 힘을 모아 이뤄낸 소중한 합의라고 생각한다”며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 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즉시 이를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에 보낼 예정이다.

결의안은 안정적 세원 확보를 위한 3대 과제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할 것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42조 2,053억 원 규모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1조 6,799억 원보다 5,254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2,751억 원, 특별회계는 2,503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 원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215억 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등을 반영했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됐던 사업을 중심으로 부족한 3개월분의 예산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연말까지 지원 공백 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및 필수 복지·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 원, 의료급여 389억 원, 국가예방접종 6억 원 등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