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 한덕수 전 총리 ‘상고심 구속 만료’ 임박…불구속 재판 전환 가능성에 법조계 공방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11월 20일)가 다가오면서, 기한 내 판결 여부와 석방 후 재판 진행 가능성을 두고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는 11월 19일 2차 합의기일을 열고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법원이 구속 만료일 전까지 최종 선고를 내리지 못할 경우, 한 전 총리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구속이 해제된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사건의 헌법적·법리적 중요성을 고려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2개월씩 최대 2회 연장)로 제한되어 있어 오는 20일이 시한이다.

재판 진행을 둘러싼 입장 팽팽히 대립

특별검사팀 측은 중형을 선고받은 핵심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형 집행 차질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 기간 내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요시 별개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반면 피고인 측과 일각에서는 내란 혐의의 구성요건과 법리적 쟁점이 엄중한 만큼, 구속 만료일에 쫓기기보다는 충실하고 철저한 법리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속기간 만료 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이 구속 만료일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내릴지, 아니면 불구속 전환 후 심리를 계속할지 여부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