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뿌리깊은 전통적 민주당 강세지역

- 12년만에 국힘 시장선출 갈등 심화 

- 의회파행 여야 대치로 민생현안 표류

- 시민 비난여론 비등...충돌 자제 당부

 

오산시는 경기도내에서 전통적 더불어민주당 텃밭중 하나다. 그만큼 진보 성향이 강한 도시다. 23만여 시민 평균 연령이 전국에서 가장 젊다는 것에 기인하지만 민선 5,6,7기 시장도 민주당 출신이 지냈다. 단일선거구인 국회의원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 5선째다. 6,7,8대 시의회도 민주당이 대다수였다. 자연히 그동안 시 산하기관장도 민주당 성향인사들로 구성돼 있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들이 곳곳에 포진돼 음으로 양으로 지역 정가에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그러다 민선 8기에서 국민의 힘 현 시장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함께 출범한 9대 시의원은 여전히 7명중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지방정치 사정이 이렇다보니 12년만에 국민의 힘 소속 시장이 당선됐으나 운신의 폭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오산시와 오산시의회가 지난 7월 출범한 이후 크고 작은 충돌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동안 새로운 시정을 펼치려는 시장과의 충돌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그렇다고 시장이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한 것도 아니다. 전임 시장의 치적 지우기와 실정을 부각시키며 반목으로 일관했다. 그러는 사이 공무원들은 눈치보기에 급급했고 시책은 표류했다.

뿐만 아니다. 시청 발의 조례개정 반대, 예산 삭감 등등. 민주당 5명 국힘 2명이라는 여소야대 구조속 갈등은 시장과의 관계 악화 뿐만 아니라 의원들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기도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의회는 파행을 거듭했고 시민들 만 복장이 터지기 일쑤였다. 정치노선이 다른 집단간 충돌 양상을 보이는 바람에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온 것이다. 

오산시의회는 최근에도 한달간 파행했다. 지난달 4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임시회를 통해 3차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의장이 돌연 무기한 정회를 선언하면서 한 달간 각종 안건처리가 보류됐다. 

의장의 정회 선언은 예결특위에서 체육회 워크숍 예산을 삭감한 것을 놓고, 여권 체육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시의회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이 발단이었다. 그러자 시민의 비난이 빗발쳤다.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사로운 감정싸움에 시민을 볼모로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쩌면 중앙정치와 그리 판박이냐’라는 비아냥도 쏟아졌다. 

그러는 사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제3차 추경안에 긴급복지 사업비, 노인 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금,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등 당장 서민·약자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당장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에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료 9월분 건보료가 지난달 25일 납부됐어야 하지만, 추경안 예산 처리가 늦어져 보험료는 현재 연체 중이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대책으로 추진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도 추경예산 처리 지연으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1억 4000만원도 언제 지급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급기야 시민들은 지난 13일 규탄집회를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돌연 시민 규탄집회 하루전 의회정상화 배경에 대한 언급 없이 갈등을 증폭시키던 의원들이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뒤늦게 조례안과 3차 추경안를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급한 불은 끈 모양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시민들은 이를 두고 억지로 떠밀린 행태여서 볼썽 사납다는 반응이다.

정치노선이 다르다고 상대가 하는 것을 모두 부정하는 병폐는 시민들에게 하등 도움이 안된다. 특히 시민이 준 권한을 남용하며 당리당략을 앞세워 민생 현안처리를 뒷전에 돌리는 행태를 해서는 안된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를 태만하는 일이어서 더욱 그렇다. 물론 실제 권한 남용을 묻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렇게 비친다는 사실만으로도 명예롭지 못하다. 시장, 시의원 모두 유념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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