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 허위발언' 2심도 징역형 집유…397억 선거보전금 반환 분수령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대선 선거보전금은 약 397억 원에 달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법률가 출신 피고인, 발언 파급력 알고도 허위 공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주요 발언 2건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우진 변호사 소개’ 발언 :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관련 언론 인터뷰와 통화 내역 등 정황을 볼 때 단순 소개 행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률가 출신인 피고인이 해당 발언이 유권자에게 미칠 파급력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허위 발언을 이어갔다”고 판시했다.

‘건진법사 접촉’ 발언 : 2022년 1월 무속인 전성배 씨와 관련해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전 씨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밝힌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은 거짓으로 판단했다. 김 여사와 전 씨의 과거 관계 형성 시점 및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전 씨를 수차례 함께 만났던 객관적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책임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 “당선 무효형 불가피” vs 윤 측 “대법원 상고”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당시 지지율 추이와 득표율 차이에 비추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엄벌을 요청해 왔고, 2심 유죄 선고로 특검 측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발언의 맥락과 취지를 외면한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이 존재한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혀 법정 공방은 상고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확정 시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 파장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무효형(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국고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해 정국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